③ 결과 해석 및 편익 분석

네 가지 실험설계의 분석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,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

공개

2026년 7월 23일

1 개요

② PSM 분석에서 도출한 네 가지 실험설계의 처치효과(ATT) 를 정책 관점에서 해석하고, 그 편익분석 결과를 제시한다.

노트이 리포트가 답하려는 질문

“당진·서산을 거쳐온 공기가 화성시 초미세먼지를 실제로 얼마나 끌어올리는가, 그리고 그중 우리가 관리할 몫협력이 필요한 몫은 어떻게 나뉘는가?”

2 네 가지 실험설계 결과 요약

날씨 조건이 유사한 “쌍둥이 날”끼리 비교(성향점수매칭)한 결과, 각 경로를 거쳐온 날은 그렇지 않은 날보다 PM2.5가 아래만큼 높았다(ATT, 단위: ㎍/㎥).

att_summary <- readRDS("./data/results.rds")
att_summary
               경로 대조군평균  ATT    SE CI_하한 CI_상한 상승률
1         당진 only      20.00 2.53 0.164    2.21    2.85   12.7
2          당진 any      20.30 1.37 0.094    1.19    1.55    6.7
3          서산 any      20.29 1.08 0.110    0.86    1.30    5.3
4 통합(treated any)      20.36 1.39 0.092    1.21    1.57    6.8
library(ggplot2)
ggplot(att_summary, aes(x = reorder(경로, ATT), y = ATT)) +
  geom_col(width = 0.6, fill = "#4C78A8") +
  geom_errorbar(aes(ymin = CI_하한, ymax = CI_상한), width = 0.2) +
  geom_text(aes(label = sprintf("+%.2f", ATT)), hjust = -0.5, vjust=-1.2) +
  coord_flip() +
  labs(x = NULL, y = "PM2.5 상승분 (㎍/㎥)",
       title = "경로별 화성 초미세먼지 기여도") +
  theme_minimal(base_size = 14)
그림 1: 역궤적 경로 구분별 화성시 PM2.5 상승분(ATT, ㎍/㎥). 오차막대 = 95% 신뢰구간

3 결과 해석

3.1 당진 > 서산 — 짧은 해상 직접경로의 영향

  • 당진 only(+2.53) 의 상승분이 가장 크다. 당진은 서산보다 화성에 가깝고, 당진만 경유하려면 남풍·남동풍을 타고 바다를 건너 짧고 직접적으로 화성에 도달한다. → 경로가 짧을수록 확산·침적이 적어 고농도로 유입된다.
  • 주의: 이 비교는 이미 화성 지점의 바람(u/v)을 매칭으로 통제한 결과다. 따라서 “그날 바람 탓”이 아니라 경로 자체의 순수 효과로 읽어야 한다.

3.2 경로가 단순·직접적일수록 기여가 크다

  • 당진 only(2.53) > 당진 any(1.37): any에는 당진·서산을 모두 거친 날이 섞이면서 효과가 희석된다. 두 도시를 거친 날은 대체로 경로가 길고 확산이 커 상승폭이 작아진다.

3.3 effect-size에 대하여 (표준화계수는 왜 안 쓰는가)

힌트

표준화 효과크기(Cohen’s d, 표준화계수)를 별도로 구하면 0.03~0.08 수준으로 나온다. 그러나 이는 PM2.5의 표준편차(SD≈31)가 워낙 커서 나오는 값일 뿐이며, 정책·환경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크기는 이미 ㎍/㎥ 단위의 ATT 그 자체다. 표준화계수는 “작은 효과”로 오독될 수 있어, 본 리포트는 원단위(㎍/㎥) 를 효과크기로 사용한다.

4 편익 분석

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, 서울시내 551가구의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10㎍/㎥ 감축을 위해 지불가능한 추가 지방세 부담액을 가구당 약 14만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.

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산출한 경로효과(ATT)에 샘플링된 개수만큼을 곱하고, 모두 더해 식별가능한 총량이라고 상정하고, 여기에 4년을 시간수로 환산한 값(24*365*4*8개측정소=280,320)으로 나눠주면, 화성권역내에 경로유형에 따른 평균적인 영향을 계산할 수 있고, 이 값을 기준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책정한 추가지방세부담액(10㎍/㎥당 138,107원/가구/년)과 화성시 2025년말 세대수(428,268 세대, 행안부 주민등록 데이터 기준)를 적용하면 예상 편익을 정산이 가능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추정할 수 있다.

힌트계산결과 : 0.219 ㎍/㎥ (편익환산기준 : 12.9억)
  1. 당진 only 100% 반영 : 2.53㎍/㎥ * 18,704 = 47,321 ㎍/㎥·건
  2. (당진 any 총합) - 당진 only 총합 = [1.37㎍/㎥ * (18,704+36,263)] - 47,321 = 27,984 ㎍/㎥·건
  3. 당진any에서 당진시의 부담률을 50%로 가정시, (47,321+27,984*0.5) / 280,320 = 0.219 ㎍/㎥
  4. (0.219/10) * 138,107 * 428,268 = 12.9억원

다만,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계산은 화성시의 입장에서만 계산된 것이라는 점이다. 공기가 넘어올 수 있다면 넘어갈 수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산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나, 내가 담당자라면 눈에 불을 켜고, 정산 금액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 같다.

5 활용 방안

이 분석의 목적은 “남 탓”이 아니라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각자의 개선 여지를 드러내는 것이다. 기여 갈래에 따라 대응도 두 방향으로 나뉜다.

중요두 갈래 대응
  • 외부 유입 기여분 → 화성시 단독 단속으로는 한계 → 당진 방면 배출원에 대한 광역 공동 대응, 상류 지역 협력, 고농도 유입일 사전 경보의 근거로 활용
  • 내부 요인 기여분 → 화성시가 직접 통제 가능 → 지도단속·지역 배출원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근거로 활용

6 활용시 유의점

경고문제제기와 대안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의미가 있다!
  • 이 분석의 목적과 목표는 “공기질이 나쁘다”가 아니라 원인의 소재와 관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나누고, 대응방안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. 사례로 든 도시들은 그냥 TMS 굴뚝관리 시스템 시각화 결과를 보다가 직관적으로 선택한 것임을 밝혀 둔다.
  • 수치는 항상 환경기준·비교 대상과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하였고, 문제 제기와 대응방안을 반드시 함께 제시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자 하였다.
  • 황사일(불가항력적 외부 현상)은 분석에서 제외했음을 명시한다.

7 분석 담당자의 소견(안)

  •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산 규모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개연성을 보였다고 생각되며, 이를 사용하여 지자체 내부적인 노력을 통해 관리가능한 목표 수준을 조정한다면,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질 관리에 대한 막중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.